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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시행 2022. 11. 15.]정부소식 2023. 2. 23. 11:01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으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섬은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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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2. 12. 13.]정부소식 2023. 2. 23. 10:53
[시행 2022. 12. 13.] [국토교통부령 제11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새만금개발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새만금개발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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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직제[시행 2022. 12. 13.]정부소식 2023. 2. 23. 10:45
[시행 2022. 12. 13.] [대통령령 제33064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새만금개발청 제2조(직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준공검사, 선수금의 승인,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ㆍ재난의 관리 및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하부조직) ①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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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3. 23.]정부소식 2023. 2. 19. 11:39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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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2. 18. 12:04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https://gseeds2.com 녹색건축 녹색건축인증 녹색인증 BEMS G-SEED gseed BF인증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 G-SEED, gseed, 녹색인증, BF, 친환경건축, BEMS, IBS, 녹색건축인증제, LEED, 친환경건축물인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후 변화 gseeds2.com https://gseed.co.kr 녹색건축인증 - 녹색건축인증, gseed, g-seed, BF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BF,BEMS 녹색건축인증, gseed, g-seed, BF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BF,BEMS gseed.co.kr https://blog.naver.com/gseed82/2229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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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란 무엇인가요?정부소식 2023. 2. 17. 11:26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은 건축물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건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으로 건물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축물로 거듭나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정의] 건설기술과 ICT 기술, 에너지기술을 융합 활용하여 건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건물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는 시스템 [개념] 건물 내 에너지 사용설비(조명,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콘센트 등)에 센서와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에너지원별 (전력·가스·연료 등)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에너지사용 정보를 최적화 분석 S/W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스템 [구성요소] 분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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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신청 평가방법 인센티브정부소식 2023. 2. 16. 12:20
앙뇽하세요, 녹색건축 블로그 방문자 여러분덜~ 오늘 하얀눈이 아침부터 펑펑 내려 설래는 오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무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 ^^ * 저는 막 핫쵸코 따뜻하게 타서 맛있는 티타임을 가졌어요. 넘 달달구리해서 행복하네요ㅎ ㅎ 오늘 포스팅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이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적용대상 등에 대해 상세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당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은 건축물들이 친환경 건축으로 설계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건축을 만들기 위한 제도인데요. 말그대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탄소배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기존 건축물과 차별화하여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널리 보편화 시키기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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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5.]정부소식 2023. 2. 14. 12:17
[시행 2022. 12. 5.] [국토교통부령 제1162호, 2022. 12. 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 10. 19.]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