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사랑하는사람들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044-201-41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등록) 가등록은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18.12.13.] [법률 제15662호, 2018.6.12., 일부개정] <strong> </strong>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82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37호, 2016.2.3., 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7.20.] [국토교통부령 제345호, 2016.7.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6.] [대법원규칙 제2564호, 2014.11.6.,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시설담당관실) 02-3480-14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안유형일부개정법령종류부령소관부처국토교통부 공고번호2015-286시작일자2015-05-14 마감일자2015-06-23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86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제2015-36호)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 - 36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전문).hwp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4호)을 다음..

(기획재정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시행 2014.12.12]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6호, 2014.12.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종합민원팀) 044-215-26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