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5.7.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8호, 2015.7.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6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6.8.1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00353).hwp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8.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1.12.] [대통령령 제26893호, 2016.1.12., 일부개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26893).hwp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설계공모) 044-201-3779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건축산업진흥) 044-201-4082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6.22.] [국토교통부령 제260호, 2015.12.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044-201-376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8.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8.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 건축법 시행령(27445).hwp 책과) 044-201-37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
건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4.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4.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8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 건축기본법 시행령(27103).hwp 082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6.8.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8.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건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4.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4.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8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082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건축기본법 시행령(27103).hwp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