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사랑하는사람들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 제1장 삭제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8. 12. 2.] [시행 2018. 12. 2] [국토교통부령 제516호, 2018. 6.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6. 8. 12.]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28, 4533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5.12.2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28, 4533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19. 9. 10] [시행 2019. 9. 10] [국토교통부령 제650호, 2019. 9. 10,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3. 24.]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1-45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5. 27.]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44호, 2019. 1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1-45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0. 3. 31.]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3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