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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2. 8.]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타법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9. 1. 17.]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36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1.] [시행 2020. 6. 1] [법률 제17104호, 2020. 3. 24, 일부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자원순환기본법 제개정 및 운영) 044-201-7353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3. 31.]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8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9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개정 2013. 7. 30.>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 16.]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 2018. 10. 18.]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63호, 2018. 4. 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