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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21.] [시행 2016. 1. 21] [국토교통부령 제279호, 2016. 1. 21, 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8. 12. 18.]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6007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8. 12. 2.] [시행 2018. 12. 2] [국토교통부령 제516호, 2018. 6.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6. 8. 12.]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28, 4533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5.12.29]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28, 4533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3. 24.]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1-45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8. 4. 25.] [시행 2018. 4. 25]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1-4584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044-201-4451 국토교통부(종전부동산기획과) 044-201-4464 제1장 총 칙 제1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3. 27] [시행 2018. 3. 27] [국토교통부령 제500호, 2018. 3.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1-458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