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 2017. 3. 30.]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044-201-41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9.>

제2조(가등록) 가등록은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이를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동일한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의 선후에 의한다.

②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중 같은 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①가등록을 한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②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의한다.

 

제2장 등록공무원등

제6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조(등록사무의 정지)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공무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8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①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1개의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등록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ㆍ을의 2구로 나누되,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각각 둔다.

③등록번호란에는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표시란에는 공항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⑤갑구사항란에는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각구의 순위번호란에는 각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제9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이면에 장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철목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0조(신청서편철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한다.

제11조(등록부의 보존) ①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한 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12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3조(등록부의 멸실)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뜻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4조(등록부의 폐쇄) ①등록부의 전부를 새로운 등록부에 이기한 경우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②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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