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사랑하는사람들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92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

[시행 2022. 5. 25.] [국토교통부령 제1125호, 2022. 5. 25.,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 10. 19.]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638호, 2022. 5. 9.,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3조(통지)법 제6조에 따른 통지..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배우 박민영 빗썸 부당이배우 박민영 빗썸 부당이득 관여 검찰조사중... 지난 13일, 배우 박민영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빗썸 관계자 경영진들의 공금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측은 배우 박민영 씨를 소환해 조사를 했습니다. ​ 법조계가 전한 바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전날 박 씨를 소환하였습니다. 박민영씨는 이전에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 씨와 열애기사가 보도되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 서울남부지검은 강씨가 주가 조작, 횡령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여 수사 중인데, 이 과정에서 박씨가 관여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코자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youtu.be/vHCf8eaPAGE ​ 검찰은 빗썸 관계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녀 조민씨가 2월7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 인터뷰에서 조민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것이며, 얼굴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표창장으로는 의사 자격을 대체할 수 없다. 나는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충분히 갖췄으며, 주변에서도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내가 가진 환경이 남에게는 특권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그런 분들께 미안한 마음이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차분하고 덤덤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한 인터뷰였습니다. 또한, 의사면허가 취소 되면 어떻게 할꺼냐는 질문에 '의사면허에 연연하지 않겠다. 의사가 되지 않아도 나는 나 자체로도 충..

반갑습니다.녹색건축인증 블로그입니다. 이번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벚꽃도 피고 길거리가 화려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4월되면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니 힐링하러 여행 좀 많이 다니고 싶네요. 금방가는 봄이 지나가기 전에 쏠쏠하게 계획 좀 세우고 다녀와야겠어요 ㅎㅎ 이번 시간은 저영향개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 LID 저영향개발 정의 : ​ 도시지역에 녹색공간, 생태공간 등의 확대를 통해 침투, 증발산, 재이용을 증가시켜 빗물의 유출감소 ​ LID 목적 : 분산식 빗물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불투수층의 강우유출 저감을 통한 비점오염원을 제어하고 건강한 물 순환구조를 개선하여 경관가치를 향상시켜 도시민의 쾌적한 생태환경을 제공 LID (저영향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