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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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1.]정부소식 2023. 2. 9. 11:14
[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5. 6. 16.]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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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 2022. 6. 22.]정부소식 2023. 2. 6. 16:27
https://gseeds2.com https://blog.naver.com/gseed82/222719262806 도시개발법[시행 2022. 6. 22.]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 blog.naver.com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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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시행 2021. 12. 30.]정부소식 2023. 2. 6. 16:22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https://gseeds2.com https://gseed.co.kr https://blog.naver.com/gseed82/222719259791 해외건설 촉진법[시행 2021. 12. 30.]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blog.naver.com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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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9.]정부소식 2023. 2. 6. 16:15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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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시행 2021. 10. 19.]정부소식 2023. 2. 3. 16:06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511호, 2021. 10. 1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 044-204-77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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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이란? BEMS 개념 및 절차정부소식 2023. 1. 27. 15:06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이란? BEMS 개념 및 절차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인증 연구소 입니다! 혹독한 한파를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요즘 갑자기 추워져서 난방 많이 틀어도 체감온도가 확 떨어져서 밖에 나가기도 싫으네요. 특히나 가스요금이 올라서 난방비폭탄 맞으신 분들 많은데 참 걱정입니다. 석영난로를 들여놔야 하나 고민이네요. 전에 회사에서 사용하다가 코트 타버려서 트라우마 있는데 말이지요. ㅠㅠ 이래서 단열이 건물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요소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답니다. 진짜 고물가에 비싼 전기료, 가스요금 때문에라도 건물에너지관리 는 정말정말 필요하고 필수인 듯 합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란 ?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은 건물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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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8. 5.]정부소식 2023. 1. 18. 11:33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5호, 2020. 8.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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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7. 12.]정부소식 2023. 1. 17. 15:33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4호, 2022. 7. 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