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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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주택 인증]안전한 실내환경을 보장합니다.정부소식 2023. 2. 28. 10:52
오늘은 건강친화형주택인증 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사람이 평소에 오래 머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주택이 막 공장처럼 유해물질들이 난무하고 탁한 공기질 상태라면 여러분은 과연, 이게 집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예예, 당연히 노 이죠!! 누가 이런 척박한 환경속에 있는 집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설계한 주택을 인증하는 것이 건강친화형주택 인증이란 것입니다. 건강친화형주택 인증이란?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시킴으로써 거주자에게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 및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 [관련 법규] 『제2013-755호』 국토교통부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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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환경오염을 미리 대비해요!정부소식 2023. 2. 27. 11:42
https://blog.naver.com/gseed82/222962859841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로 환경오염을 미리 대비해요! 오늘 녹색건축인증 블로그 포스팅할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영어로는 Environmentral Impact Assessment 약자로 EIA 라고 하는데요. 건설, 개발 같은 프로젝트가 실제로 실현 되었을 때에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결국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Policy, Plan, Program, Project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즉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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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3. 11. 16.]정부소식 2023. 2. 25. 10:47
[시행 2023. 11. 16.] [법률 제19047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1의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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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시행 2021. 6. 30.]정부소식 2023. 2. 22. 10:25
https://blog.naver.com/gseed82/222954145061 학교건강검사규칙[시행 2021. 6. 30.]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 blog.naver.com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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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1.]정부소식 2023. 2. 21. 14:30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5호, 2022. 12.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오피스텔 가.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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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시행 2017. 7. 26.]정부소식 2023. 1. 16. 13:29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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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 2019. 8. 27.]정부소식 2023. 1. 16. 13:23
[시행 2019. 8. 27.] [법률 제16534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핵융합”이라 함은 2개의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반응을 일으켜 반응 전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생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핵융합에너지”라 함은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하여 「원자력 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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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3.]정부소식 2023. 1. 13. 15:28
[시행 2022. 12. 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9호, 2022.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