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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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란 인증기준 인증대상정부소식 2023. 5. 11. 17:19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의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인증제도"와 미국의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LEED)"가 있습니다. 한국의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성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의 설계, 시공, 운영 등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인증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성이 높을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국의 "LEED"는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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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정부소식 2023. 5. 10. 16:09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무엇인가? 교육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Education, EIAE)는 교육시설 건립이나 개조, 운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는 교육시설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며, 자원 소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평가합니다. 1. 대기: 교실 내부와 외부의 대기 질, 공기 오염원 및 냄새 등 2. 수질: 교육시설 주변의 지하수 및 수질 오염 정도 3. 소음: 교육시설 주변의 소음 노출 정도 4. 폐기물: 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처리 방법 5. 에너지: 교육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및 절약 방법 6. 자원: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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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4. 5.]정부소식 2023. 5. 6. 13:42
[시행 2023. 4. 5.] [대통령령 제32937호, 2022. 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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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정부소식 2023. 5. 6. 10:53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3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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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뜻 - 인증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자정부소식 2023. 4. 30. 16:42
Barrier-free 인증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장애인이 건축물, 시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이후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되어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건축물, 시설 등의 설계와 이용에 대한 지침과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 건축물, 교통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설계부터 건축물 및 시설 사용자들의 이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조성되어야 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표적인 건축물 및 시설로는 경기도청사, 국회의사당, 인천국제공항 등이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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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3. 8.]정부소식 2023. 4. 28. 14:4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2.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승강설비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4.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장치를 말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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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13.]정부소식 2023. 4. 27. 14:36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00분의 10의 범위 안의 폐기물반입량의 변경 2. 1년의 범위 내의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기간의 변경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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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11.]정부소식 2023. 4. 20. 12:08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82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