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환경오염을 미리 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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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로 환경오염을 미리 대비해요!

 

 

 

 

 

 

오늘 녹색건축인증 블로그 포스팅할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영어로는 Environmentral Impact Assessment 약자로 EIA 라고 하는데요.

건설, 개발 같은 프로젝트가 실제로 실현 되었을 때에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결국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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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 Policy, Plan, Program, Project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즉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eiass.go.kr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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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대규모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로 인해 환경에 미칠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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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미국에서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으며, 1993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로 제정해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시개발, 공단조성, 에너지개발, 도로건설 등 16개 분야 59개 사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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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수립할 때 그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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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제도로, 각종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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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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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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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 기상,지형ㆍ지질, 동ㆍ식물, 해양환경, 수리ㆍ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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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악취,전파방해,일조장애,

위락ㆍ경관, 위생ㆍ공중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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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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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과정]

 

[평가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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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제도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사전영향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 등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한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 들 또한 저희 녹색건축인증 블로그 의 인증관련 최신법령 에 찾아보시면 있사오니 많은 열람 바랍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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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만 줄일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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