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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20. 2. 21.] [시행 2020. 2. 21] [대통령령 제30425호, 2020. 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행위허가) 044-201-3746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구역해제) 044-201-3748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관리계획) 044-201-3750 국토교통부(녹색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3. 14.]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0. 1. 16.]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29490호, 2019. 1.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6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 건축산업진흥) 044-201-3782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 삭제 <1995. 12. 30.>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시행 2020. 3. 3.]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환경부(환경교육팀) 044-201-6532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10. 24.]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9호, 2019. 10.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12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0. 2. 27.] [시행 2020. 2. 27] [대통령령 제30482호, 2020. 2. 25, 타법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82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