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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8. 4. 25.] [시행 2018. 4. 25]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1-4584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044-201-4451 국토교통부(종전부동산기획과) 044-201-4464 제1장 총 칙 제1조..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10. 24.]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8호, 2019. 10.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6. 13.] [시행 2019. 6. 13] [대통령령 제29841호, 2019. 6. 11, 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149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물관리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3. 24.] [시행 2020. 3. 24] [대통령령 제30541호, 2020. 3. 24,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12. 13.]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시행 2018. 9. 14.] [시행 2018. 9. 14] [대통령령 제29126호, 2018. 8.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446, 4445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0. 3. 17] [시행 2020. 3. 17] [대통령령 제30537호, 2020. 3.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재생과-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044-201-4946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소규모재건축사업) 044-201-3385, 3395 제1장 총칙 제1조(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