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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 주택법(13797).hwp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44-201-3376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8.1.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1.16., 타법개정]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5 환경부(교통환경과) 044-201-692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8583).hwp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8.6.8.] [대통령령 제28948호, 2018.6.8., 타법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82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044-201-728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8.11.29.] [법률 제15096호, 2017.11.28., 일부개정]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5 환경부(교통환경과) 044-201-69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3937호, 2016.2.3., 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