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2023. 1.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28319호, 2017. 9. 19,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28.> 제1조의2(종합계획의 ..
[시행 2020. 1.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5834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
[시행 2018. 1. 18.] 소음ㆍ진동관리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3. 31.] [국토교통부령 제413호, 2017. 3.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시행 2018. 8.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1호, 2018. 8.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시행 2016.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22호, 2016.1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시행 2016.12.6] [시행 2016.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22호, 2016.1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
[시행 2019. 12. 10.]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8조3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01호, 2019. 12. 1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