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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12. 31.]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03호, 2019. 12. 31, 일부개정]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12. 31.]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03호, 2019. 12. 31, 일부개정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공공기관_에너지진단_운용규정.hwp 제 정 2012. 5.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필..
[시행 2018. 12. 3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9호, 2018.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 201- 3369, 3370, 336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4조.pdf 제9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 < 개정 2013. 5. 6.>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제 정 2014.12.31 전문개정 2016.11.11. (2차) 개 정 2019.2.20 (3차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hwp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설치확인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시행 2019. 12. 10.]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8조3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 2018. 10.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26조3 [시행 2018.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9호, 2018. 9.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26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에너..
주택법[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71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