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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6]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57호, 2019. 1.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
[시행 2019. 7.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3304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2016. 8. 1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
시행 2021. 12.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4] [법률 제16739호, 2019.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2. 9.] (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0호, 2018. 2.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8.]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1. 9.]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21.]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