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8.]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2.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3.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각 구역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후 5년마다 그 지정ㆍ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1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 소음영향도 조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4.>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내용, 소음측정지점 또는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7. 12. 26.>

⑧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조사 주기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주기에 따른다.<개정 2016. 6. 14., 2017. 12. 26.>

제2조의2(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14.]

제3조(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14., 2017. 7. 17.>

1.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항별 공항소음대책사업 물량과 공항소음대책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사업비를 배분하고 이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와 관계없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3. 각 공항별 방음시설의 설치는 냉방시설의 설치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영방송 수신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년 지원한다.

5. 냉방시설 전기료는 학교 및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하여 4개월만 지원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전기료의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③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6. 6. 1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소음기준 위반 통보) 시설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

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제5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같은 항에 따른 건축물, 현존하는 수목(樹木) 및 토지의 정착물(이하 "손실보상건축물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 6. 14.>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청구서에 해당 손실보상건축물등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6. 14.>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 여부 및 감정평가 계획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개정 2016. 6. 14., 2016. 8. 31.>

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외에 손실보상 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4.>

제6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7.>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3. 토지의 매수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매수예상가격 및 감정평가 계획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매수금액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 8. 31.>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외에 매수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청구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후 매수청구인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 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내야 한다.

제9조(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은 제1등급부터 제5등급까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12. 26.>

제10조(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은 항공기가 제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항공기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7. 12. 26.>

1. 제1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

4. 제4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5. 제5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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