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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0. 5. 27.]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7호, 2019. 11. 26,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82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0. 2. 27.] [시행 2020. 2. 27] [대통령령 제30482호, 2020. 2. 25, 타법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82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0] [시행 2019. 12. 30] [환경부령 제838호, 2019. 12. 30,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82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0. 4. 17.] [시행 2020. 4. 17] [법률 제16317호, 2019. 4. 16,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9 제1장 총칙 <개정 2009. 6. 9.>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9] [법률 제14781호, 2017. 4. 18,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9 제1장 총칙 <개정 2009. 6. 9.>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2. 12.] [시행 2020. 2. 12] [국토교통부령 제688호, 2020. 2.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1. 12.]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4.] [시행 2021. 12. 4] [법률 제16739호, 2019. 12. 3, 일부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6739).hwp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