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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 2019. 12. 19.] [시행 2019. 12. 19] [법률 제15994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6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 건축산업진흥) 044-201-37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0. 1. 16.]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29490호, 2019. 1.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6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 건축산업진흥) 044-201-3782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 2014. 12. 30]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30호, 2014. 12. 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 044-203-5245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 삭제 <1995. 12. 30.> ..
건축사법[시행 2020. 2. 21]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시행 2020. 3. 3.]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환경부(환경교육팀) 044-201-6532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0. 2. 20.] [시행 2020. 2. 20] [법률 제13886호, 2016. 1. 27,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