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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8. 2. 9]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분산에너지과) 044-203-5196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31] 시행 2019. 12. 31] [환경부령 제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제2조 삭..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12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시행 2019. 1. 17]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30호, 2018. 10. 16, 타법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12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31.>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11.]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8호, 2019. 12.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12. 31.]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49호, 2020. 2.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0. 23.] [시행 2019. 10. 23] [국토교통부령 제661호, 2019. 10.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0. 5. 27.]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7호, 2019. 11. 26,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82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