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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시행 2017. 1. 17.] [시행 2017. 1. 17] [국토교통부령 제388호, 2017. 1.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2] 시행 2020. 3. 2]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8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
건축물관리법[시행 2020. 5. 1.]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10. 24.]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9호, 2019. 10.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9. 11.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6496).hwp [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496호, 2019. 8.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소규모재건축사업) 044-201-3385, 3395 국토교통부(주거재생과-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9. 10. 24.]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 2020. 8. 5]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47호, 2020. 2. 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분산에너지과) 044-203-5196 제1장 총칙 <개정 2010. 1. 18.>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 2020. 2. 4]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47호, 2020. 2. 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분산에너지과) 044-203-5196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