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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신청 평가방법 인센티브정부소식 2023. 2. 16. 12:20
앙뇽하세요, 녹색건축 블로그 방문자 여러분덜~ 오늘 하얀눈이 아침부터 펑펑 내려 설래는 오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무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 ^^ * 저는 막 핫쵸코 따뜻하게 타서 맛있는 티타임을 가졌어요. 넘 달달구리해서 행복하네요ㅎ ㅎ 오늘 포스팅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이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적용대상 등에 대해 상세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당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은 건축물들이 친환경 건축으로 설계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건축을 만들기 위한 제도인데요. 말그대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탄소배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기존 건축물과 차별화하여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널리 보편화 시키기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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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정부소식 2023. 2. 16. 12:12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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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2. 5. 9.]정부소식 2023. 2. 14. 12:21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타법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4651417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2. 5. 9.]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타법개정] 환경부(창조행정담당관) 044-201-6357 ... blog.naver.com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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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2. 13. 12:41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 범위)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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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9. 16.]정부소식 2023. 2. 11. 16:22
[시행 2022. 9. 16.] [국토교통부령 제1150호, 2022. 9.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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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시행 2021. 10. 19.]정부소식 2023. 2. 3. 16:06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511호, 2021. 10. 1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 044-204-77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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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이란? BEMS 개념 및 절차정부소식 2023. 1. 27. 15:06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이란? BEMS 개념 및 절차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인증 연구소 입니다! 혹독한 한파를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요즘 갑자기 추워져서 난방 많이 틀어도 체감온도가 확 떨어져서 밖에 나가기도 싫으네요. 특히나 가스요금이 올라서 난방비폭탄 맞으신 분들 많은데 참 걱정입니다. 석영난로를 들여놔야 하나 고민이네요. 전에 회사에서 사용하다가 코트 타버려서 트라우마 있는데 말이지요. ㅠㅠ 이래서 단열이 건물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요소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답니다. 진짜 고물가에 비싼 전기료, 가스요금 때문에라도 건물에너지관리 는 정말정말 필요하고 필수인 듯 합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란 ?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은 건물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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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8. 5.]정부소식 2023. 1. 18. 11:33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5호, 2020. 8.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