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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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란 무엇이며 목적 및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자정부소식 2023. 5. 15. 11:59
배출권거래제란 무엇이며 목적은? 배출권거래제는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체들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부여하고, 이를 거래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체들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기술 개발이나 생산 방식의 변경 등을 추진하게 되며, 동시에 배출권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이며, 둘째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산업체들은 기존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정부의 규제와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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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행령[시행 2022. 12. 30.]정부소식 2023. 5. 6. 14:03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2조(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탄소중립국가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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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 2022. 2. 3.]정부소식 2023. 4. 21. 09:59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2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조(정의 등)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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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9. 25.]정부소식 2023. 4. 14. 11:16
[시행 2022. 9.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2조(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등)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탄소중립국가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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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로 수질오염 을 관리해요.정부소식 2023. 3. 31. 11:00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질오염총량제 입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인간은 무분별한 개발로 지구를 오염시킨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생활 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들은 각종 환경오염을 가속시키지요. 그 중 수질오염 은 정말 줄여야하는데요. 왜냐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오염된 물은 계속 물줄기를 타고 순환하면서 금방 여러나라로 번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아프리카 빈민국 과 같은 나라들은 물부족에 항상 시달리는데 수질오염 이 널리 확산되면 정말 이런 나라들은 힘들겠죠. 그렇기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존재하는것이지요. ^^ 수질오염총량제 로 수질오염을 관리해요 [개요] - 해당 총량관리단위유역 내에서 배출 오염물질 총량 목표수질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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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시행 2021. 12. 30.정부소식 2023. 2. 28. 11:05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②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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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주택 인증]안전한 실내환경을 보장합니다.정부소식 2023. 2. 28. 10:52
오늘은 건강친화형주택인증 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사람이 평소에 오래 머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주택이 막 공장처럼 유해물질들이 난무하고 탁한 공기질 상태라면 여러분은 과연, 이게 집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예예, 당연히 노 이죠!! 누가 이런 척박한 환경속에 있는 집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설계한 주택을 인증하는 것이 건강친화형주택 인증이란 것입니다. 건강친화형주택 인증이란?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시킴으로써 거주자에게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 및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 [관련 법규] 『제2013-755호』 국토교통부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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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 2023. 5. 16.]정부소식 2023. 2. 25. 10:55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