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란 무엇이며 목적 및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자

배출권거래제란 무엇이며 목적은?

배출권거래제는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체들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부여하고, 이를 거래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체들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기술 개발이나 생산 방식의 변경 등을 추진하게 되며, 동시에 배출권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이며, 둘째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산업체들은 기존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정부의 규제와 시장의 규칙적인 조율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불균형과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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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관련 국내 법규

 

국내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규정하는 법규는 대기환경보전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제한과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산업시설은 매년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배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받습니다. 이때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배출권 할당량이 결정됩니다.

배출권 할당량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배출권을 초과하지 않고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출권 시장이 형성되며, 배출권을 더 필요로 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환경보전을 강화하고 산업체의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보전 의무를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배출권 거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세부규정들이 법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법률)(제18905호)(202406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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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로서, 기업 등이 온실가스를 발생시켜 대기 중에 배출하는 경우, 일정한 배출권을 할당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원인으로 인한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경우 해당 배출원은 정부로부터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게 됩니다. 이때, 할당량은 해당 배출원이 발생시킨 온실가스의 종류와 배출량, 산업 구조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원간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배출원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 개발이나 탄소 배출권 매입 등으로 환경보전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형성되면서 기업은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수립하고 거래를 감시하는 대가 거래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거래교섭력을 높이고 거래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18469호)(202203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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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557호)(202203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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