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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정의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정부소식 2023. 5. 17. 12:03반응형
배리어 프리란
배리어 프리(Barrier-free)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모든 사람들이 장애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주로 건물, 시설, 도로, 교통수단 등의 설계와 조성에 적용됩니다.
| 접근성
장애인들이 건물이나 시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용 출입구 등이 제공됩니다.
| 이동 편의성
장애인들이 건물 내부나 시설 내에서 장애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폭이 넓은 복도, 장애인용 화장실, 저자극 시설 등이 제공됩니다.
| 시각적 정보 제공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점자 표지판, 시각적 안내 시스템 등이 제공되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청각적 정보 제공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음성 안내 시스템, 자막, 청각 신호 등이 제공되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합니다.
| 안전성모든 사용자들이 건물이나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 대피 시설, 비상 경보 시스템, 낙하 방지 장치 등이 설치됩니다.
배리어 프리 원칙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이나 규제로 정해져 있으며, 건축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리어 프리 원칙은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며, 모든 개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법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를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교육, 고용, 거주,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 서비스, 장애인용 교통수단 등의 제공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을 규정합니다.
| 노인복지법
노인의 건강, 복지, 사회참여 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노인 복지시설, 의료, 교육, 여가활동,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여성부양 및 육아휴직 등에 관한 법률
임산부와 육아를 위한 휴가 및 복지조건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임산부에게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육아휴직 중에도 소득 보장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재해로 인한 장애로부터의 회복과 재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으로서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외에도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의 조문을 참조하시거나, 관련 기관이나 당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tto1004&logNo=22309411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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