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측정 평가 방법 및 소음 관련 법률 시행령

소음측정

소음 측정은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소음 측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소음 노출 평가

 

소음 측정은 작업장, 공공 장소, 건물 등에서 작업자나 주변 주민이 소음에 노출되는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작업 환경이나 주거 환경에서의 소음 노출 정도를 파악하고, 규제 및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환경 소음 평가

도로, 공원, 공공 시설 등 공공 공간에서의 소음 수준을 측정하여 주변 환경의 소음 노출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계획, 환경 개선, 소음 관리 정책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 및 설비 소음 평가

산업 시설이나 기계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을 측정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소음 제어 조치를 적용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건축 소음 평가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을 측정하여 실내 환경 품질을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소음 절연 성능을 평가하고, 적절한 소음 차단 조치를 적용하여 실내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소음 측정은 일반적으로 소음 레벨 측정기나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측정 결과는 데시벨 또는 A-weighted decibel (dBA)로 표시되며, 국가 또는 지역의 소음 규제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됩니다.

 

 

소음 규제와 관련된 국내 법

환경기본법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소음의 발생, 유출, 전파, 집중 등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환경기본법은 소음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환경부(현 지방자치단체)가 소음 규제를 위해 시행하는 행정규칙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규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행정규칙입니다. 이 규칙에는 소음 레벨 제한, 소음 발생 시간 제한, 소음 측정 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제19150호)(2023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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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교통 소음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도로 및 교통 시설의 설계, 운영, 유지보수 등에서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법률)(제19357호)(2024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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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물의 설계, 시공, 사용 등에 관한 법률로, 건축물 내부 및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소음 절연 기준, 소음 발생원으로부터의 최소 거리 등을 규정하여 실내 환경의 소음을 제어하고자 합니다.

 

건축법(법률)(제19045호)(202305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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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내에서의 소음 노출 한계치, 개인 보호 장비의 착용 등을 규정하여 작업자의 소음에 대한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법 등과 같은 법령이 소음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음 규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과 해당 법령을 시행하는 행정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법률)(제18176호)(202111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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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85호)(202301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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