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사랑하는사람들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과 친환경건축 인증 관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는 녹색인증 블로그 입니다. 꽁꽁 어는 날씨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직장인, 자영업자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많이 약해지고 확산이 둔화되어서 외부에서 모임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는데요. 한산한 길거리를 배회하던게 익숙했던지라, 다시 사람들 미어터지는 상가나 번화가를 돌아다지기가 싫어졌어요. 이제 날도 풀릴 때가 되었지만, 아직도 서늘해서 밖에 돌아다니기 살짝 춥네요. 곧 있으면 금방 봄이 올텐데 그때까지 쭉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봄이 빨리 왔으면 하네요. 오늘은 녹색건축인증 관한 법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 2021.3.24 국토부에서 일..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녹색건축물 기본..

결로방지 성능평가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결로방지 성능평가는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을 위한 평가기준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들 보면 겨울에 다용도실이나 베란다 에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건물 공사시에 미리 기준 가이드를 따라 설계하여 더 나은 주택 주거환경 을 만드는 것이죠. ​ 결국 결로방지성능평가도 녹색건축인증 과 더불어 건축물을 친환경건축 으로 만들게 해주어 건물의 스펙(?)이 상향되는 것..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5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2.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ㆍ여..

[시행 2022. 3. 24.] [법률 제17975호, 2021. 3. 23., 일부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552353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5호, 2022. 11. 15.,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으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섬은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

[시행 2022. 12. 13.] [국토교통부령 제11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새만금개발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새만금개발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