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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2. 12.] [시행 2020. 2. 12] [국토교통부령 제688호, 2020. 2.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6.] [국토교통부령 제585호, 2019. 1.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7. 1.] [시행 2019. 7. 1] [환경부령 제773호, 2018. 10. 18, 일부개정] [시행 2019. 7.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zip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1호, 2018. 10. 16,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29231).hwp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7 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1.1.] [시행 2017.1.1.] [환경부령 제681호, 2016.12.22., 일부개정] 26.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_환경부령 제681호_시행 2017.1.1.zip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844호, 2019. 12. 31,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시행 2018. 1. 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타법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제2조(소음의 ..
[시행 2018. 10.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26조3 [시행 2018.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9호, 2018. 9.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26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