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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2.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4] [법률 제16739호, 2019.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8.]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7. 1.] [시행 2019. 7. 1] [환경부령 제773호, 2018. 10. 18, 일부개정] [시행 2019. 7.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zip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1.1.] [시행 2017.1.1.] [환경부령 제681호, 2016.12.22.,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 2020. 4.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7호, 2019. 4. 2,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7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21. 4. 1] [법률 제16307호, 2019. 4. 2,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16307).hwp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7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
[시행 2018. 1. 18.] 소음ㆍ진동관리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
[시행 2021. 12.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4] [법률 제16739호, 2019.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