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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0. 2. 27.] [시행 2020. 2. 27] [대통령령 제30482호, 2020. 2. 25, 타법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82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0] [시행 2019. 12. 30] [환경부령 제838호, 2019. 12. 30,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82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0. 4. 17.] [시행 2020. 4. 17] [법률 제16317호, 2019. 4. 16,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9 제1장 총칙 <개정 2009. 6. 9.>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9] [법률 제14781호, 2017. 4. 18,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9 제1장 총칙 <개정 2009. 6. 9.>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2. 12.] [시행 2020. 2. 12] [국토교통부령 제688호, 2020. 2.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1. 8. 7]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1. 9.]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21.]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