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너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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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2. 12. 20.]정부소식 2023. 2. 26. 10:47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녹색건축물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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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시행 2021. 10. 19.]정부소식 2023. 2. 3. 16:06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511호, 2021. 10. 1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 044-204-77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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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시행 2017. 7. 26.]정부소식 2023. 1. 16. 13:29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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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시행 2023. 4. 19.]정부소식 2023. 1. 16. 13:18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00호, 2022. 10. 18., 일부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37701821 에너지법[시행 2023. 4. 19.]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00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 blog.naver.com https://gseeds2.com 녹색건축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녹색인증 BEMS G-SEED BF 인증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녹색건축인증컨설팅 BF인증 메인비즈 ISO 취득 친환경 인증 gseeds2.com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