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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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3. 8.]정부소식 2023. 4. 28. 14:4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2.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승강설비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4.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장치를 말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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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13.]정부소식 2023. 4. 27. 14:36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00분의 10의 범위 안의 폐기물반입량의 변경 2. 1년의 범위 내의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기간의 변경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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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3. 4. 27. 13:41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2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조(정의 등)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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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시행 2022. 2. 11.]정부소식 2023. 4. 19. 15:20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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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G-SEED)의 인증 의무 건축물 대상 및 인증 수수료 비용정부소식 2023. 4. 17. 14:43
안녕하세요, 녹색건축인증 블로그입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상쾌하게 한 주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햇살이 너무 좋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구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동안의 걱정이나 번민이 따스한 햇살 속에 스며들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심정이라고나 할까. 묶었던 나쁜 감정들이 봄을 맞이하여 많이 정화가 되는 느낌입니다. 이 기분이 오랫동안 가길 바라면서 오늘도 화이팅 해봅니다! ❤️🤗🤩🥰🥰😙🤩😶🌫️ 녹색건축인증 G-SEED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녹색건축인증(G-SEED) 정의 녹색건축인증은 건물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건축물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건물의 설계, 시공,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건물의 친환경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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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2. 12. 11.]카테고리 없음 2023. 4. 14. 10:31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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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이란 G-SEED 알아보아요! - 녹색건축인증 현황정부소식 2023. 4. 2. 14:52
4월이면 꽃구경 가느라 바쁠테니까 예쁜 봄옷을 미리 사보려구 합니다. 며칠전에 이사한다고 옷을 싹 정리해 놓고 보니, 봄컬러옷이 많이 없었어요. 저는, 연보라 옷이 너무 갖고 싶은데 보통 심플한 디자인에 연보라색인데 저는 밋밋한거 안 좋아해서 연보라색 옷이 없어요. ㅋ 입게 되는 옷과 좋아하는색은 별개 인가봐요 ㅎㅎ 녹색건축인증에 대한 이북을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방금 만들어서 아주 따끈해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녹색건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증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https://issuu.com/gokaiko14/docs/g-seed-blog_naver_com_stto1004 녹색건축인증이란 G-SEED 알아보아요! - 녹색건축인증 현황 녹색건축인증이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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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2. 3. 1.]정부소식 2023. 2. 28. 11:21
기상이변 과 기후변화는 지구 모든 인류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위기, 외환위기, 고물가, 고금리 에 더하여 기후변화 까지. 정말 갈수록 살기 어려워 진다는 말이 실감이 듭니다. 원시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돌이킬수 없는 지구의 모습이 씁쓸합니다. 그렇더라도, 지구를 지키기 위해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 저감을 개개인이 실천해서 지구 환경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이고자 노력한다면 지구를 조금 덜 아프게 할 수 있겠죠? 오늘 포스팅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법규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앞에서 말씀 드린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실천하려면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