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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0. 4.]정부소식 2023. 2. 13. 11:54
https://blog.naver.com/gseed82/22294386854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0. 4.] [시행 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6호, 2022. 10. 4.,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화학산업팀) 044-203-... blog.naver.com https://gseeds2.com 녹색건축 녹색건축인증 녹색인증 BEMS G-SEED gseed BF인증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 G-SEED, gseed, 녹색인증, BF, 친환경건축, BEMS, IBS, 녹색건축인증제, LEED, 친환경건축물인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후 변화 gseeds2.com https://gseed.co.kr 녹색건축인증 - 녹색건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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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2. 18.]정부소식 2023. 2. 9. 11:24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