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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 [시행 2019. 10. 8.]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제2조(적용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84호, 2019. 8.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 2018. 1. 25.] [법률 제14934호, 2017. 10. 24., 일부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pdf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2.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pdf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1.1.] [시행 2017.1.1.] [환경부령 제681호, 2016.12.22.,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3. 31.] [국토교통부령 제413호, 2017. 3.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과), 044-203-53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1. 8. 7]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