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2] 시행 2020. 3. 2]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8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
건축물관리법[시행 2020. 5. 1.]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2. 12.] [시행 2020. 2. 12] [국토교통부령 제688호, 2020. 2.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1. 8. 7]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1. 12.]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1. 9.]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21.]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 2018. 1. 25.]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