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진입규제를 둘러싼 갈등의 중층구조 분석 : 이해관계와 이념을 중심으로

건축설계 진입규제를 둘러싼 갈등의 중층구조 분석 : 이해관계와 이념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Dual Structure of Conflicts in Entry Barrier Regulation of Building Design: Focusing on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and their Values

​

저자 배귀희, 이광훈, 김권식

소속 숭실대학교 부교수 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초청연구위원 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부학술지정보정부학연구

발행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5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NRF DOIhttp://dx.doi.org/10.19067/jgs.2015.21.1.199

주제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

​

<초록>

본 연구는 건축설계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건축사 업역 진입규제가 건축설계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오랜 갈등과 논쟁을 고찰하고 있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규제를 둘러싼 갈등구조의 심연에 있는 중층적 요인의 파악을 통하여, 표면적인 갈등구조에만 천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정의의 제3종 오류(메타오류)를 극복하고 바른 정책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토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건축설계 진입규제를 둘러싼 갈등구조의 중층성은 표면적 차원의 이해관계 충돌과 이면적 차원의 가치 충돌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이해관계 충돌 차원에서는 크게 두 업역 단체 간의 주장이 팽팽히 대치되고 있다. 즉 건설업계는 산업발전의 필요성, 산업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후생 증진의 측면에서 현행 규제의 폐지·완화를 요구하는 반면에, 건축설계업계에서는 분야별 전문성의 문제, 업계 상호간 견제의 필요성 및 설계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를 들어 진입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가치 충돌 차원에서는 크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간의 상호충돌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우선하는 입장은 시장효율성 및 소비자 편익의 측면에 주목하는 데 비하여, 사회적 가치에 비중을 두는 입장은 시장에서의 약자 보호나 공공안전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구조의 상이한 차원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바른 문제정의에 따른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 탐색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본 연구는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