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피해와 수인한도론

항공기소음피해와 수인한도론

A study on the aircraft noise suffering and endurance level

저자 김선이, 소재선
학술지정보 항공우주법학회지
발행정보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1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주제분야 공학 >  항공우주공학 ,  사회과학 >  법학

<목차>
航空機騷音被害와 受忍限度論 / 김선이 ; 소재선 1
I. 문제의 제기 1
II. 우리법제상 소음의 개념과 항공기소음 4
III. 수인한도론 8
IV. 수인한도론의 기능 10
V. 수인한도론과 금지청구권 13
VI. 수인한도에 대한 일본의 횡전기지공해소송(제1심) 판결 16
1. 문제의 제기 16
2. 환경침해와 수인한도론 17
3. 과거의 배상청구와 수인한도의 판단 22
4. 장래의 배상청구와 수인한도의 판단 24
VII. 수인한도에의한 일본의 대판국제공항 야간비행금지청구 25
1. 서론 25
1. 본건소송에서의 수인한도론 26
2. 수인한도의 판단요소 29
3. 공공성과 수인한도 30
4. 위험에로의 접근이론과 수인한도 31
VIII. 수인한도에 의한 매향리소음피해사건 33
1. 매향리사건의 배경 33
2. 매향리 주민들의 소음피해상황 33
3.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34
IX. 결론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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