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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시행 2021. 10. 19.]
정부소식 2023.02.03 16:06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511호, 2021. 10. 1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 044-204-77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사업..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이란? BEMS 개념 및 절차
정부소식 2023.01.27 15:06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이란? BEMS 개념 및 절차 ​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인증 연구소 입니다! 혹독한 한파를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요즘 갑자기 추워져서 난방 많이 틀어도 체감온도가 확 떨어져서 밖에 나가기도 싫으네요. 특히나 가스요금이 올라서 난방비폭탄 맞으신 분들 많은데 참 걱정입니다. 석영난로를 들여놔야 하나 고민이네요. 전에 회사에서 사용하다가 코트 타버려서 트라우마 있는데 말이지요. ㅠㅠ 이래서 단열이 건물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요소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답니다. 진짜 고물가에 비싼 전기료, 가스요금 때문에라도 건물에너지관리 는 정말정말 필요하고 필수인 듯 합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란 ?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은 건물의 데이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5. 16.]
정부소식 2023.01.18 11:52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9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 2023. 5. 16.]
정부소식 2023.01.18 11:49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52호, 2022. 11. 15.,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2.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8. 5.]
정부소식 2023.01.18 11:33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5호, 2020. 8.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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