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표시제의 적용 문제점과 개선대안

주택성능등급표시제의 적용 문제점과 개선대안
저자 송형진

소속 한국건설경영협회 정책팀장

학술지정보 주거 : 한국주거학회지

발행정보 한국주거학회 2007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학지사 뉴논문
주제분야 사회과학 >  가정학 ,  사회과학 >  기타사회학

<초록>

주택에 대한 최근 소비자의 요구 수준을 질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 수준에 부응하여 다양한 주택품질과 관련된 인증제도가 시행, 운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성능표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성능등급표시제는 소비자가 주택의 구입시 그 성능에 대한 정보를 사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개선하고, 공급자의 품질경쟁을 촉진시켜 주택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주택성능등급표시제는 현재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경우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소방 등 5개 분야 20여개 항목에 대하여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에는 10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평가항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성능등급표시제는 주택의 품질이 향상되고, 소비자가 주택성능을 알고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주택의 각 부분에 대한 성능 분류가 이루어지면 공동주택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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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성능등급표시제의 적용 문제점과 개선대안 / 송형진 1
1. 개요 1
2. 적용 문제점 1
1) 적용대상의 문제 1
2) 성능평가시기의 문제 1
3) 단지별 평가의 문제 2
4) 등급별 평가의 문제 2
5) 인증제도의 중복 문제 2
6) 분양가 상한제도와의 모순 2
3. 개선 대안 3
1)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임의화 3
2) 준공단계 평가로의 전환 3
3) 인증제도의 정비 3

4) 평가등급의 조정 4
5) 분양가상한제의 개선 또는 폐지 4
6) 기타 4
4. 맺음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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