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의 현황과 방향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의 현황과 방향
저자 곽기석

학술지정보 주거 : 한국주거학회지

발행정보 한국주거학회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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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학지사 뉴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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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야 사회과학 > 가정학, 사회과학 > 기타사회학 

<초록>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는 주택을 공급받고자하는 자가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미리 파악한 후 자신에게 맞는 주택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주택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택을 공급하는자는 질 좋은 주택을 건설,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이다. 주택법 제21조의 2의 규정 내용을 근간으로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가 시행된지 약 2년의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활성화 정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품질 수준 그리고 주택시장의 크기와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본 제도의 활성화는 필수적이고 또 절실하다. 앞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기대되는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하여서 보완하여야 할 점들이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주택품질의 변화를 야기한 주택시장의 환경변화 및 주택 성능인정제도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본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생각하고자 한다. 이어서 현재 주택성능인정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주택성능인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의 현황과 방향 / 곽기석 1
I. 들어가며 1
II. 주택시장의 환경변화 1
III.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의 역할과 기능 2
IV. 우리나라의 주택성능인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2
첫째, 시공품질까지 확대 2
둘째, 평가체계의 지속적 연구 3
셋째, 각종 인증제도정비 3
넷째, 의무적용대상 확대 3
다섯째, 참여자 지원방안 확대 3
여섯째, 제도의 홍보 강화 4
V.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의 전망과 방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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