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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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2. 2. 3.]정부소식 2023. 4. 14. 10:12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0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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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정부소식 2023. 4. 14. 09:53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비율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지정권자”라 한다)는 제1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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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 경로당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F인증 실적 현황 현장 사진정부소식 2023. 4. 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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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동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F인증 인증 실적 현황 현장 사진정부소식 2023. 4. 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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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중앙교회 녹색건축인증,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너지절약계획서(건축1,2,3),저영향개발 인증 실적 현황 현장사진정부소식 2023. 4. 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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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인증 실적 현황 현장사진정부소식 2023. 4. 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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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누리작업장 BF인증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 실적 현황 현장사진정부소식 2023. 4. 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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