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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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이란 - 의무대상 평가방법 평가기준정부소식 2023. 2. 22. 10:19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개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 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 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시행 2005.01.2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0호, 2005.1.24., 일부개정] [시행 2008.04.07]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호, 2008. 4. 7., 일부개정] [시행 2010.01.0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 2009. 12. 31., 일부개정] [시행 2013.05.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4호, 2013. 5. 20., 폐지제정] [시행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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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2. 22. 10:08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531255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 blog.naver.com https://gseeds2.com 녹색건축 녹색건축인증 녹색인증 BEMS G-SEED gseed BF인증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 G-SEED, gseed, 녹색인증, BF, 친환경건축, BEMS, IBS, 녹색건축인증제, LEED, 친환경건축물인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후 변화 g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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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주거란? 어떤 건지 알아봅시다.정부소식 2023. 2. 21. 14:18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정의] 주거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지원 공동체 활동 지원을 평가하고 진단하여 뉴스테이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적용 대상]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HUG의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단지(의무), 그 외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단지 [인증시기] [관련 법령] - 국토교통부 훈령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2조 -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 」 [인증 기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획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인증 등급 90~100점 80~90점 70~79점 [인증 등급] 평가 항목 -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특화전략 타당성 및 운영계획의 충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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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시행 2022. 6. 8.]정부소식 2023. 1. 6. 10:35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1호, 2021. 12. 7., 일부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35042484 주거기본법[시행 2022. 6. 8.]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1호, 2021.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0 제1... blog.naver.com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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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9. 13. 10:27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75호, 2021. 1.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38,3450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