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사랑하는사람들

[시행 2021. 2. 17] [환경부령 제905호, 2021. 2. 17,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65호, 2021. 2. 17,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조(목적)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댐 주변지역의 범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댐의 주변지역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가. 댐의 총 저수용량이 2,0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 「댐건설 및 주..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9호, 2020. 12. 8,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9호, 2020. 12.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42, 48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 및 ..

[시행 2019. 12. 31] [환경부령 제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①「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ㆍ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중 ..

스마트홈 표준화 현황 및 추진전략 Status and Strategies of Standardization in Smart Home ​ 저자 심성구, 박호진, 박준희 학술지정보 정보과학회지 발행정보 한국정보과학회 2012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분야 공학 > 컴퓨터공학 ,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목차> ..

G-SEED의 신·재생에너지시설 평가기준 개선 연구 (A)Study on Improvement of the Assessment Criteria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the G-SEED 저자 김완영, 태춘섭, 신우철, 유창균학술지정보한국태양에너지학회논문집 KCI 발행정보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15년 피인용횟수 0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

생활소음종합대책:추진방향과 기본목표 Community Noise: New Guidelines and Policy 저자명 (발표자명) 김정태, 박영민, 전종철, 박종석 문서유형 학술발표자료 인용된횟수 도움말1건 ​학술행사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발행정보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6년 |한국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