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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6.22.] [국토교통부령 제260호, 2015.12.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044-201-376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6.8.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8.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7호, 2016.1.27.,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9 석면안전관리법(13877).hwp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6.8.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8.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 044-201-667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00353).hwp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녹색건축 인증 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0호, 2016.1.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일반) 044-201-3774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044-201-37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