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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8.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8.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 건축법 시행령(27445).hwp 책과) 044-201-37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
건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4.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4.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8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 건축기본법 시행령(27103).hwp 082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4.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4.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8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082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건축기본법 시행령(27103).hwp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6.8.] [대통령령 제27216호, 2016.6.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3370, 33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