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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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행령[시행 2022. 12. 30.]정부소식 2023. 5. 6. 14:03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2조(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탄소중립국가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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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4. 5.]정부소식 2023. 5. 6. 13:42
[시행 2023. 4. 5.] [대통령령 제32937호, 2022. 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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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정부소식 2023. 5. 6. 10:53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3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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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하우스 보급으로 친환경적 에너지 소비 실현 - zeb, Net Zero정부소식 2023. 5. 5. 16:49
제로에너지하우스란 제로에너지하우스는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건축물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거의 없거나 0에 가까운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즉, 건물 내부에서 필요한 전기, 가스, 연료 등의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한 에너지를 건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입니다. 제로에너지하우스는 주로 에너지절약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건물의 전기, 난방, 냉방 등을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높이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 지열시스템, 태양열 집열기 등을 설치하여 건물 내부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로 건물 내부를 조절합니다. 제로에너지하우스는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을 위해 고안된 건축물로,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에너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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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 LEED 소개 및 국내 인증 사례정부소식 2023. 5. 3. 22:35
LEED 미국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란?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미국 녹색건축협회(USGBC)가 개발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을 인증하는 국제 표준입니다. LEED 인증은 건축물의 디자인, 건설, 운영 단계에서의 최적의 건축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건축물의 환경 친화성 및 에너지 효율성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LEED 인증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구성됩니다. 1. 지속 가능한 사이트 선택(Sustainable Site Selection) 건축물의 위치, 교통 및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최적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2. 녹색 건축 재료(Materials & Resources) 건축물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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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3. 8.]정부소식 2023. 4. 28. 14:4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2.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승강설비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4.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장치를 말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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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8. 3. 13.]정부소식 2023. 4. 27. 14:03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92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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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5. 25.]정부소식 2023. 4. 21. 12:53
[시행 2022. 5. 25.] [국토교통부령 제1125호, 2022. 5. 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 10. 19.]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