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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3. 4. 19. 15: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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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9.]정부소식 2023. 4. 19. 14:30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663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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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이란 G-SEED 알아보아요! - 녹색건축인증 현황정부소식 2023. 4. 2. 14:52
4월이면 꽃구경 가느라 바쁠테니까 예쁜 봄옷을 미리 사보려구 합니다. 며칠전에 이사한다고 옷을 싹 정리해 놓고 보니, 봄컬러옷이 많이 없었어요. 저는, 연보라 옷이 너무 갖고 싶은데 보통 심플한 디자인에 연보라색인데 저는 밋밋한거 안 좋아해서 연보라색 옷이 없어요. ㅋ 입게 되는 옷과 좋아하는색은 별개 인가봐요 ㅎㅎ 녹색건축인증에 대한 이북을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방금 만들어서 아주 따끈해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녹색건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증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https://issuu.com/gokaiko14/docs/g-seed-blog_naver_com_stto1004 녹색건축인증이란 G-SEED 알아보아요! - 녹색건축인증 현황 녹색건축인증이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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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로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설계해요정부소식 2023. 3. 30. 14:12
오늘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는1985년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함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말 그대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EPI) 정의: 건축물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 [목적] 건축물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 [연혁] 1985년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의무화 (제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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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 2020. 10. 8.]카테고리 없음 2021. 1. 14. 11:26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9호, 2020. 4.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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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 소규모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부문 작성상의 설계 및 시공 분야를 중심으로연구논문 2016. 9. 13. 14:40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 소규모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부문 작성상의 설계 및 시공 분야를 중심으로 | 기타서명 Analysis on issues in energy saving standard for buildings and improvement measures | 저자 김종민 연구자관계분석 | 형태사항 iv, 105 p. : 삽화 ; 26 cm | 일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