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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358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0. 2. 21] [시행 2020. 2. 21] [국토교통부령 제692호, 2020. 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358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 2018. 9. 14.]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7호, 2018. 3.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446, 4445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0. 3. 17] [시행 2020. 3. 17] [대통령령 제30537호, 2020. 3.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재생과-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044-201-4946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소규모재건축사업) 044-201-3385, 3395 제1장 총칙 제1조(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9. 4. 23.]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5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3. 14.]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2. 9.]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 2018. 2.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10. 24.]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9호, 2019. 10.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